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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같이 징수했는데, 30년 만에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과 따로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를 합산해서 강제적으로 납부했는데, 이제 강제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언제쯤 시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날짜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남은 절차를 거쳐서 이달 중순에 공포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리징수하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한국전력에서는 고지서를 따로 발급하며, 절취선 방식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전기료에 KBS 수신료 2,500원을 합산하여 납부했는데요. 이 사실을 모르고 요금을 납부한 분들도 계실겁니다.
수신료 월 2,500원을 내지 않더라도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단전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며, 다만 수신료 고지서를 분리 발송하는데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에는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가 많아서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신료 분리징수로 KBS 수신료 해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KBS 수익이 약 5,000억 원 정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찬성 반대
KBS는 분리징수에 대해 의결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많고, 충분한 숙고와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분리징수 문제로 여야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라고 했고, 야당은 방송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